미국 10% 관세, 불법임에도 여전히 징수 중

# US 10% Tariff Illegal but Still Collected: Equipment Sourcing 2026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declared the 10% Section 122 global tariff “invalid as contrary to law” on May 7, 2026. CBP did not stop collecting it. The court issued no universal injunction blocking collection. The tariff was already on a 150-day clock that expires July 24, 2026, with the White House threatening to raise it to 15% on the same date. For any construction equipment routing into the US over the next 75 days, the gap between “ruled illegal” and “still charged at the port” is the cost line you actually pay.

## What is still in effect on May 9

10% 제122조 관세율은 대부분의 원산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계속 적용됩니다. USMCA 적용 대상 상품은 면제됩니다. CAFTA-DR 섬유 제품도 면제됩니다. 제232조에 해당하는 상품(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반도체, 의약품)은 제122조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제232조 관세율은 국내 제련 및 주조 비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CBP는 2026년 4월 20일 CAPE 환급 기능을 출시했으며, IEEPA 관련 청구에 대한 환급 소요 기간은 60~90일로 예상됩니다. 제122조 환급은 아직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법무부가 향후 제출할 항소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 US-routed equipment cost lines compared

강철과 알루미늄 함량이 상당한 텔레핸들러가 5월 7일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닌 범주에 포함된다.

배송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 5월 7일 판결, 7월 24일 만료, 또는 15% 위협 중 어느 것도 귀하의 송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호주,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는 각각 중국산 FOB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이들 체계의 대부분은 미국 정책보다 더 예측 가능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 What buyers should do now

**Short-term project, US delivery before July 24:** If your machine clears US customs before 12:01 a.m. ET on July 24, you pay the current 10% Section 122 plus any 232 stacking. Locking the order now protects against the threatened 15% step. If your project can absorb a 60-day push, hold past July 24 and watch whether the appellate process or the expiry date moves the rate.

**Long-term fleet planning, 12 to 36 month horizon:** US routing now carries policy risk that did not exist in 2024. Even if Section 122 lapses on July 24, Section 232 on metals will not. Map which units must land in the US versus which can stage in Mexico (USMCA-exempt) or ship direct to non-US sites.

**Rental fleet, residual-value sensitive:** Section 232 metal rates rebuild residual value on US-resident machines while compressing margin on new acquisitions. Running a mixed fleet with USMCA-staged units lowers tariff-line exposure on the new-buy side without giving up resale support.

**Large fleet, multi-country project:** Run a destination-by-destination landed-cost simulation rather than a single US benchmark. The same telehandler hitting Saudi, Brazil, and Kenya prices differently, and ex-China FOB removes one regulatory variable from the math.

## Trade-offs worth stating

Manitou, JLG, Merlo, Liebherr의 미국 딜러 네트워크는 관세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구매자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지역 내 부품 공급, 서비스 인증, 보증 처리 서비스입니다. 중국에서 공장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은 관세 중첩을 피할 수 있지만, 부품 네트워크의 폭과 재판매 시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문 시점에 부품 키트를 협상하고, 서비스 교육 포함 사항을 서면으로 확정하며, 생산 라인에 대한 감사 가시성을 유지한다면 공장 직수입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달의 핵심은 어떤 브랜드가 우위에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비용 항목과 어떤 배송지가 귀사의 의사결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입니다.

## What to track through August

7월 24일 발표된 15% 제122조 관련 위협, 5월 7일 판결에 대한 항소 일정, 그리고 2월 24일부터 최종 해결일까지 징수된 관세에 대한 CBP의 환급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1년 차 적용 관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신규 주문 규모를 산정 중이라면, USMCA 단계적 이행 옵션과 부품 키트 협상 조건을 포함한 목적지별 총도착비용(LCD)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십시오. 결정의 핵심은 표면적인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귀사의 특정 운송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 Sources

– [US Trade Court Rules Against Trump’s 10% Global Tariff (US News, May 7 2026)](https://www.usnews.com/news/top-news/articles/2026-05-07/us-trade-court-rules-against-trumps-10-global-tariff)
– [Trump 2.0 Tariff Tracker (Trade Compliance Resource Hub, May 7 2026)](https://www.tradecomplianceresourcehub.com/2026/05/07/trump-2-0-tariff-tracker/)
– [Tariffs Are Tough on 2026 Construction Equipment Plans (Construction Equipment magazine)](https://www.constructionequipment.com/annual-report-forecast/article/55330011/tariffs-are-tough-on-2026-construction-equipment-plans)

US 10% 관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수 중: 장비 조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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